"지역개발 정책 부처별 중복·연계부족"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각종지역개발정책들이 부처별 연계가 부족하고 예산낭비가 많아 개선돼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3일 `지역활성화 정책의 현황과 발전방안' 보고서에서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문화산업클러스터, 소도읍육성, 지역소프트타운 등 정부의 지역개발정책들은 부처 중심으로 추진돼 중복이 발생하고 연계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먼저 농어촌지원사업의 경우 녹색농촌체험마을(농림부), 농촌전통테마마을(농업진흥청), 어촌체험관광마을(해양수산부) 등은 사업내용이 유사함에도 부처별로 중복실시되고 있다.

산업자원부의 지역산업진흥사업은 사업내용에서 정통부 소관의 정보기술(IT)과문화관광부의 문화.관광산업 등을 배제함으로써 지역개발이 지역특성에 맞추기보다는 중앙정부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연구소는 지적했다.

정책수립을 담당하는 중앙부처와 실제사업을 집행하는 자치단체는 유사한 사업에 대해 다수의 부처로부터 중복지원을 받는 등 중앙과 지방간 연계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도읍육성 등 행정자치부의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과 건설정책과, 경제정책과 등 여러 부서로 나뉘어 추진되고 자치단체 경제정책과의 경우 건설교통부의 기업도시, 산자부의 혁신클러스터, 재정경제부의 경제자유구역 등 여러 부처 업무를 처리해야하는 등 중앙과 지방의 업무 연결이 일사분란하지 못하다는 평가다.

연구소는 또 정부정책이 초기 의도화는 달리 지역안배 형식으로 추진돼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인천 송도가 가장 적합한 지역으로 선정됐으나 정치적인논리에 의해 부산과 광양지역이 추가됨으로써 사업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외국자본 유치에서 3개지역간 경쟁이 벌어져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광양의 경우 산업시설과 인프라구축 등이 기준에 미달했음에도 경제자유구역에편입돼 `특구'라는 사업 고유 의미를 퇴색시킨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역개발사업은 이와 함께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 민간기업들의 의견을 충분히수렴, 수익성있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민간참여를 활성화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고 연구소는 밝혔다.

연구소는 지역개발 사업중 기업도시를 제외한 대부분 사업에서 민간은 투자금액의 일부분을 담당하는 역할에 국한돼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개발예산도 사업별 우선순위에 따른 예산배분보다는 예산에 맞춰 사업계획을 수립, 예산을 과대 편성하거나 불필요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자치단체는 국비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무조건 사업신청부터 하는 사례가 많다고 연구소는 밝혔다.

연구소는 따라서 지역정책은 인프라 구축보다는 기업환경개선을 통한 창업촉진,투자유치, 고용창출 등 지역의 실질적 성장에 두어야 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