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한전 배전분할 추진 중단

정부가 노사정위원회의 정책 권고를 받아들여 한국전력의 배전분할 추진을 중단키로 했다. 정부는 대신 배전부문에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독립사업부제를 도입, 내부경쟁과 경영효율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17일 노사정위가 정부의 배전분할 및 매각 계획을 중단할 것을 결의한 것과 관련, 이같이 밝히고 "그러나 배전부문 외의 다른 부문에 대한 구조개편은 당초 방침대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앞으로 한전 조직체계내에서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사업부제를 도입해 전력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사업부별 특성에 맞는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고 단계적으로 내부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미 분할이 이뤄진 발전부문에서는 올해부터 경쟁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46개 전력거래소는 그대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남동발전 민영화도 당초 방침대로 추진하되 일단 증시여건을 감안해 매각가치 제고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정부가 배전분할과 함께 추진하려던 가스산업 구조개편은 현재 노사가 협의중인 만큼 협의 결과를 보고 방향을 잡을 것"이라면서 "가스산업은 배전분할문제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노사정위는 앞서 제70차 공공부문 구조조정특위를 개최, `합리적인 전력망산업 개혁방안 마련을 위한 공동연구단'이 지난달 31일 보고한 연구결과를 받아들여배전분할 추진을 중단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대정부 결의문을 채택했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