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3일부터 특소세 11개품목만 폐지

"위화감 조성" 향수등 13개 품목은 유보…세수 5,000억원 감소

이달 23일부터 특소세 11개품목만 폐지

"위화감 조성" 향수등 13개 품목은 유보…세수 5,000억원 감소

특소세 페지 품목이 당초 24개에서 11개로 줄어들고 적용시점도 '재경위 의결일 다음날'에서 '본회의 의결일 다음날'로 늦춰졌다. 이에 따라 당초 특소세 폐지 대상에서 제외된 보석ㆍ귀금속ㆍ모피ㆍ고급 가구ㆍ향수류 등 관련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국회는 20일 재정경제위원회를 열어 에어컨과 PDP TV, 프로젝션 TV, 골프용품, 모터보트·요트, 수상스키 용품, 수상스쿠더, 윈드서핑 용구, 행글라이더, 영사기, 촬영기 등 11개 품목에 대한 특별소비세 폐지법안을 통과시켰다.

특소세 폐지로 인한 실질 가격변화는 에어컨 18평형이 162만원에서 141만원으로 21만원이 내려가는 것을 비롯, ▦프로젝션 TV 40인치 185만원→172만원, 50인치 295만원→275만원, 60인치 641만원→597만원 ▦PDP TV 50인치 1,140만원→1,129만원 ▦골프용품 풀세트(T사) 220만원→184만원 등이다.

이에 따른 세수(稅收) 감소는 약 5,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이들 11개 품목의 특소세 수입은 모두 4,332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특소세수 4조8,860억원의 10%에 가까운 수준"이라며 "교육세ㆍ농특세와 부가가치세 세수 감소분까지 포함하면 최소 5,000억원 정도의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적자국채 발행 등을 통해 세수감소를 메울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안에서 특소세 폐지대상에 포함됐던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수렵용 총포류, 보석, 귀금속, 고급 사진기, 고급 시계, 고급 융단(200만원 이상), 고급 모피(200만원 이상), 고급 가구(개당 500만원, 세트당 800만원 이상), 녹용, 로열제리, 향수류 등 13개 품목은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사행심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폐지대상에서 일단 제외됐다.

국회는 폐지법안을 22일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이어서 23일 오전0시부터 사실상 이들 품목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당초 예상보다 다소 미뤄진 것이어서 환급 문제를 둘러싼 혼란이 예상된다. 특히 일부 백화점과 관련업계는 재정경제부가 특소세 폐지 구상을 밝힌 이달 초부터 사실상 할인판매를 실시해 상당한 영업손실을 입게 될 전망이다. 특히 가을 혼수시즌을 맞아 특소세 폐지에 기대를 걸고 판매를 준비했던 귀금속업계와 고급 가구업체, 가을 시즌을 앞둔 모피업체도 큰 혼란에 빠졌다.

김영기기자 [e-mail]

전용호기자 [e-mail]

입력시간 : 2004-09-20 1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