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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석학 "재벌 없었다면…" 직격탄
기소르망, 정치권 '대기업 때리기'에 쓴소리재벌 없었다면 한국 성장 없었다"경제민주화는 모호한 담론… 개념 정립해야"
서민우기자 ingaghi@sed.co.kr
프랑스 출신의 세계적 석학인 기 소르망(사진) 파리 정치대 교수는 "재벌기업이 없었다면 오늘날 한국경제는 없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른바 '경제민주화'라는 모호한 개념을 잣대로 무조건 대기업 때리기에 나서는 정치권을 향한 쓴 소리다.
소르망 교수는 1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세계경제연구원 초청으로 열린 특별강연에서 "(선거를 앞두고) 한국에서 재벌들이 많은 비난을 받고 있지만 한국의 놀라운 경제성공은 재벌기업들이 주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진행 중인 경제민주화 논란을 잘 알고 있다"면서 "사회적으로 정의와 평등의 가치를 높이 여기는 한국에서 (경제민주화는) 가장 우선순위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담론에 불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에서 복지확대를 내세운 정치적 논의가 경제민주화라는 애매한 개념으로 포장돼 있다는 것이다.
그는 "경제민주화의 개념부터 제대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뒤 "한국 사회가 어떤 시스템으로 갈지, 복지 수준은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지 등 구체적인 실행방법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의 인기영합식 일자리 공약에 대한 지적도 잊지 않았다. 소르망 교수는 "오늘 아침 (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문재인 후보 관련기사를 읽었다"며 "대통령으로 뽑히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하던데 일자리는 정부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쓴 소리를 했다. 이어 "일자리는 혁신적인 기업 수를 늘리고 창업을 지원하는 게 중요하지,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세금을 투입해 억지로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젊은 사람들이 엔젤투자자들의 도움을 받아 자유롭게 소규모 비즈니스를 창업할 수 있고 나아가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역동성이 한국경제에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독도 문제에 대해서도 따끔하게 지적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한 후 한국 관료들에게 다음 조치가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한다. 이런 방식은 한일관계 구축에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소르망 교수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민주화운동으로 가택연금됐을 때 한국 정계와 첫 인연을 맺은 뒤 현정부 출범 때 국제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대표적인 '지한파' 지식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서울경제신문의 '서울포럼'에 참석해 깊이 있는 연설로 감동을 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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