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보유고 연말 740억불 "더 늘리자" "이젠 됐다"

한국은행이 공식 집계한 15일 현재 외환보유고는 726억6,000만달러다.외환위기 당시 39억4,000만달러(97년 12월 16일)에 비하면 20배 가까이 늘었으며 원화로도 80조원(원·달러 환율=1,300원 기준)을 넘는 막대한 돈이 묶여 있다. 이를 놓고 일부에서는 더 이상 외환보유고를 더 쌓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반면 97년 외환위기의 경험이나 최근 급격한 외화 자금 유출입으로 볼때 보유고는 『많으면 많을 수록 좋다』며 외환보유고를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외환 보유고를 더 늘려야 한다= 보유고를 늘리자는 측에서는 보유고는 「국방비」와 같기 때문에 보유고의 확충은 안보강화 같은 맥락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

즉 97년 외환위기와 이에 뒤따른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등이 외환보유고 부족으로 생겼기때문에 보유고는 제 2의 위기를 방지하는 「경제안보의 발판」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들은 또 3개월 동안 수입금액(경상지급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전통적인 적정 외환보수준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외환시장이 개방되어 있는데다 국제간의 자본유출입이 활발한 상황에서 환투기방어 및 환율안정등을 위한 외환정책의 기본은 보유고에서 출발한다고 보고 있다.

환율변동폭이 풀려 있는데다 과거와 같은 당국의 외환시장 개입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보유고를 3개월간의 경상지급액(300억달러)과 단기 외채(350억달러)만으로 적정 보유고 수준을 거론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 이들이 가장 우려하는 항목은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그만큼 유출입이 빈번하기때문에 보유고의 허수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주식투자자금은 시가기준으로 350억달러 규모다.

경상지급액과 단기외채, 외국인 주식투자자금등을 고려할 경우 1,000억달러의 외환보유고도 크게 많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 보유고확충론자의 주장이다. 특히 주식투자자금의 경우 단기간의 인출러시가 있을 경우 국내외환시장의 충격은 상상키 어려울정도 크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보유고를 늘리자는 측은 경쟁상대인 일본이 2,500억달러 이상의 외환보유고를 쌓고 있는 점을 들어 외환위기 재발방지를 위해 1,000억~1500억달러 수준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유고 현 수준이면 충분하다= 이들의 논리는 보유고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 주장은 경제논리와 거리가 있는 발상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대내적인 구조조정으로 대외적인 신인도를 높여 외환위기의 재발을 방지해야지 보유고 확충으로서 떠나는 외국자본을 막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들은 한국은행(정부)이 외환보유고를 확충하면 늘어나는 통화(외환을 사들이면서 원화를 지불하기 때문)를 환수하기 위해서는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하고 이에 따라 금융비용이 발생하는 등 보유고 관리비용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실제 대부분 외환보유고가 美 국채(T-BILL 등) 등 수익성은 낮고 안정성이 높은 쪽으로 운용되기때문에 보유고가 늘수록 관리비용도 비례적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기회비용측면의 문제도 제기한다. 즉 보유고로 묶여 있는 돈을 민간으로 돌릴 경우 그 만큼 경제전체로는 득이 되는데 굳이 보유고로 묶어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민간연구기관의 한 관계자는 『외환위기 재발, 특히 외화자금 유출을 막기 위해 보유고를 쌓아야 한다는 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이라며 『적정 보유고와 대외신인도 높이는 정책을 적절히 사용하는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들이 우리나라에 훨씬 못미치는 외환보유고로도 대외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온종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