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청문회] 강경식 전부총리 증인신문

국회 IMF환란조사 특위는 9일 강경식 전경제부총리 등 주요 증인을 불러 당시 외환관리와 위기대처능력의 미숙 등 당시 경제정책팀의 실책을 집중 추궁했다.이날 증인으로 나온 姜전부총리와 윤진식 전청와대 조세금융비서관, 윤증현 전재경원 금융정책실장은 결과론적인 정책실수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상황론과 IMF(국제통화기금)위기 불가피론을 주장, 의원들로부터 질책을 받았다.

의원들은 그동안 경제청문회를 총결산하는 첫날인 점을 감안해서인지 주로 사건일지와 원인을 정리하고 증인의 증언의 문제점을 밝히는데 초점을 맞췄고 증인들 역시 姜전부총리의 경우 도표를 준비해 제시하는 등 나름대로 원인과 자신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한편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들이었다.

의원들은 姜전부총리가 외환위기를 늦게 인지했을 뿐만 아니라 대처방식도 안이했으며 외환관리를 잘못했다고 姜전부총리를 비판했다.

첫 질의에 나선 국민회의 김영환 의원은 『97년 3~4월에 외환보유고를 확충하는데 진력했어야 하는데도 중장기대책만 고집했다』며 『일본이 이미 9월부터 우리 경제의 경계신호를 보내고 있었는데 도리어 일본에서 돈을 빌려 위기를 넘기려고 했다』고 질타했다.

金의원은 또 『姜전부총리는 IMF행 결정이 늦지않았다고 주장하지만 IMF행을 결정한 것은 대통령이지 증인이 아니다』라며 『IMF행을 증인이 빨리 결정했다면 왜 대통령이 경질했겠느냐』고 따졌다.

자민련 어준선 의원은 『97년에 666억달러를 꿔와 380억달러는 한국계 한국물로 소화하고 나머지 190억달러는 사실 동남아에 고위험 고수익에 투자했다』며 『이미 선진국에서는 동남아에서 철수하는 시기에 돈을 꿔가지고 투자를 한 것이 외화조달이나 관리를 제대로 한 것이냐』고 추궁했다.

국민회의 정세균 의원은 『97년 11월 6일 환란의 불길이 활활 타고있는데 일본에 엄낙용 차관보를 보낸 것은 일본에 뭔가 기대한 것이 있어서 아니냐』며 『당시는 환율 변동폭을 완전 자유화해 위기를 극복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姜전부총리는 『취임할때 엄청난 적자와 국제신용저하, 차입확대 등 세가지를 걱정해 초긴축정책과 구조조정, 차입확대를 위해 노력했다』며 『IMF는 일본의 자금회수가 결정적이었다』고 해명했다.

姜전부총리는 이어 『환율변동폭 완전자유화는 97년 상반기는 몰라도 11월중에는 이미 수급상황이 역전되었기 때문에 불가능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姜전부총리는 『97년 11월초와 20일 이후 5일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강조, 우회적으로 임창열 전경제부총리의 책임론을 부각시켰으며 『재벌이면 재벌, 은행이면 은행 각각 자기 빚을 제대로 갚았으면 이런 위기가 없었을 것』이라고 항변했다.【장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