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단독소집…파행 불가피

■ 임시국회 전망중순이후나 정상화… 추경예산안 처리등 가동돼도 첨예대립

8월 임시국회(제224회)가 오는 6일 한나라당 단독으로 소집된다. 그러나 새 임시국회가 6일부터 열리더라도 실질적인 가동은 중순께 이후에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가 3일 3당 총무회담을 열어 8월 임시국회 소집시기와 의제선정을 논의했으나 쟁점들에 대한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7월 임시국회 회기가 5일 끝나는대로 6일부터 새 임시국회를 연다는 방침에 따라 이날 8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 한나라당 이재오 총무의 김대중 대통령 탄핵소추 발언 사과 ▲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실시 ▲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의 쟁점을 놓고 팽팽히 대립하고 있어 법안처리 등을 위한 여야 공동의 새 임시국회 가동은 중순께 이후로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회 본격가동에 앞서 최근의 수출급감 등 대책논의를 위해 내주에 재경ㆍ산자위 등 경제관련 상임위 중심으로 부분가동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회가 내주부터 일부 상임위를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열리든 전면가동되든 경제난 해소대책, 추경안 처리, 언론사 세무조사 및 탈세고발에 대한 검찰수사, 남북문제 등 쟁점현안과 돈세탁방지관련법ㆍ재정3법ㆍ금융이용자보호법ㆍ선거법 등 쟁점법안들이 산적해 순항할지는 미지수다.

◆ 쟁점현안

여야는 7월 수출이 5개월째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하고 작년 동기대비 20%나 급감해 34년만에 최악의 감소세를 보인데다 6월 산업생산이 32개월만에 마이너스 증가율을 나타냄에 따라 시급히 경제회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중순께 국회가 본격가동되기 이전 상임위의 부분가동 가능성이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민주당은 우리경제의 기본체질 강화를 전제로 수출활성화 대책 및 물가안정, 규제완화쪽으로 접근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재정팽창을 통한 경기진작보다는 금융정책 위주의 접근방식을 거론하고 있는 등 기본 시각차가 커 구체적인 방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추경안 처리와 언론세무조사 국조 실시도 여야의 첨예한 격돌이 예상되는 현안. 추경안에 대해 민주당은 재해 예비비의 고갈, 민생과 지방경제 활성화 지원 등을 이유로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은 선심정책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재정정책이 경기회복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반대하고 있다.

언론국조의 경우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이를 수용할 경우 추경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연계방침을 밝히고 있으나 민주당은 국조는 검찰수사가 끝난 뒤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 쟁점법안

주요 민생ㆍ개혁법안으로 돈세탁방지관련법과 재정3법에 대해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되지 않으면 표결처리라도 한다는 방침이지만 한나라당은 합의가 안되면 정기국회로 넘겨도 된다는 생각이다.

사채업자의 고금리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최고이자율을 제한하는 금융이용자보호법도 아직 소관상임위인 재경위에서 손도 못대고 낮잠자고 있지만 본격심의에 들어갈 경우 이자율 상한선 등을 놓고 여야간 격돌이 불가피하다.

선거법은 여야 모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손질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나 민주당과 자민련은 여야 3당과 학계ㆍ시민단체 등이 망라된 초당적 협의기구 구성을 주장하는 반면 한나라당은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재구성, 가동하자는 입장이다.

다만 10ㆍ25 재ㆍ보선 전에 고쳐야 할 기탁금 문제와 관련 여야간 합의에 의한 선거법 부분손질이 먼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구동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