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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경제용어] 세계잉여금
입력2000-02-13 00:00:00
수정
2000.02.13 00:00:00
우리나라는 지난해 경기회복에 따라 내국세 3조5,000억원, 관세 3,000억원 등 총 3조8,000억원의 추가세수가 발생했다. 이중 국채발행 감축에 사용된 2조5,000억원을 제외하고 남은 1조3,000억원과 미집행된 불용예산을 합쳐 1조5,000억-2조원의 세계잉여금이 생겼다.이에 따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이 돈을 IMF로 극심한 타격을 입은 빈곤층의 생활지원에 사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렇지만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는 「나눠먹기식」 지원이 아니라 「생산적복지」를 구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야당 등은 총선을 의식한 선심행정이라며 국가 재정적자 감축에 먼저 사용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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