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공무원 부패지수 측정

정부기관·공무원 부패지수 측정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행정부처와 국세청, 검찰, 경찰 등 정부기관을 상대로 부패지수(또는 청렴도지수)를 측정해 부패방지 대책을 세우는데 활용하기로 했다. 일부 시민단체 등이 행정기관을 상대로 부패지수를 측정한 적은 있으나 정부 차원에서 부패관련 통계조사에 나서기는 처음이다.

정부 관계자는 18일 "부정부패 방지대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부기관과 소속공무원의 부패 또는 청렴도 정도를 매년 정례적으로 측정할 계획"이라며 "첫 조사는 올 하반기부터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이를 위해 현재 국무조정실과 통계청이 공동으로 부패관련 통계개발 작업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우선 부정비리 연루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정부 기관, 근무연수, 직급 등에 따른 공무원의 부패정도를 파악하기로 했다. 또 국민들을 상대로 정부 기관별 부패 또는 청렴도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뒤 이 결과와 부정비리 연루자에 대한 DB를 갖고 부패지수를 산출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부패지수 측정을 통해 어느 기관이, 어떤 공무원이 부정ㆍ부패에 취약한 지를 파악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효율적인 부정부패 방지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국제기구에서 우리나라의 부패지수를 발표했지만 이는 인지도 조사를 토대로 측정한 것이었다"며 "그러나 이번 정부 조사는 부정비리 연루자에 대한 DB와 인지도 조사를 활용하는 과학적인 조사로 우리나라의 부패(청렴도) 수준을 정확히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온종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