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과세 대상액 높인다/고액소득 세율인하도 고려/강 부총리

◎지하자금 양성화 SOC 등 재원활용/무기명장기채 발행 검토/신한국 관계자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6일 금융실명제 보완과 관련, 현재 연간금융소득 4천만원 이상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금액의 상향조정과 함께 소득세율 인하를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강부총리는 이날 취임식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금융실명제로 과표가 노출되면 세금이 갑자기 몇배로 늘어 경과조치가 없을 경우 (자금이) 지하로 간다』면서 『(지하로 가지 않도록 하는) 당근, 즉 유인장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부총리는 이와관련, 『80년대초 재무부장관 시절 금융실명제를 추진한 이유도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세부담의 공평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종합과세를 실시할 경우 세율을 떨어뜨리는게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강부총리는 『금융실명제는 문민정부 최대의 개혁과제이므로 보완할 점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보완, 제도가 뿌리를 내려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관련기사 3면>

강부총리는 이에앞서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한보사태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낙후된 정치와 금융산업의 합작품이다』고 규정, 금융개혁을 가속화할 방침임을 밝혔다.

강부총리는 이어 『우리나라의 개혁대상 제1호는 바로 정부』라며 『정부, 기업, 근로자, 국민이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경제난을 극복할 수 있는데 정부가, 특히 경제부처의 리더인 재경원이 앞장서야 한다』면서 정부의 자기혁신을 촉구했다.

강부총리는 『우리경제가 어려운 이유는 문민정부가 추진한 변화와 개혁이 경제부문에서 잘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사회주의국가 등이 모두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이름에 걸맞는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시장중심의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한국당 이상득 정책위의장은 6일 『최근 청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저축률을 높이고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금융실명제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김영삼 대통령에게 강력히 건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의 한 관계자는 『새 경제팀 출범과 함께 무기명 장기채권을 발행, 지하자금을 양성화해 SOC 투자재원이나 중소기업의 첨단기술 개발지원자금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황인선·최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