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통령에 바란다] 경제,이렇게 풀자 - 손병두 전경련 부회장

핵심규제 완화 경쟁력 강화를우선 새 대통령은 새로운 국가 건설을 위해 흩어진 민심을 모으고 국론을 결집시켜 나가야 한다. 국민통합과 화합의 시대를 개척하여 이념 갈등, 세대간 갈등, 지역별 갈등 등을 치유하는데 힘써야 한다. 구태의연한 정치를 청산하고 국민의 갈증을 풀어주는 깨끗한 정치구현과 참된 개혁에 앞장서는 일도 시급하다.

안으로 법치주의와 원칙이 통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솔선수범하고 밖으로는 외교적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이 땅에 평화 정착과 자유 민주의 기본가치에 입각한 남북통일의 비전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를 널리 형성하는 일도 중요하다.

대선 기간 중 발표했던 공약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우선 순위에 입각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실현가능성을 따져 추진할 수 있는 것을 실현하되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공약 등을 선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경제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도 매우 많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구조에서 세계경기는 회복조짐이 없고 불확실성이 높아졌다. 대내적으로는 전통주려산업의 경쟁력이 점점 약화되고 있지만, 이를 대체할 미래 성장산업의 발굴이나 투자는 미흡하다.

금년도 경제성장률과 경상수지 등 실물경제지표가 양호하게 나타나고는 있지만 가계빚급증, 성장을 견인했던 소비의 위축등 불안요인은 여전하다.

이럴 때일수록 새 대통령은 경제정책 방향을 기본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시장경제 원리에 바탕을 둔 정책을 펴고 핵심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우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외 신인도를 높이는 지름길이다.

현 정부가 추진하다가 아직 미결로 남아 있는 현안들을 조속히 결론을 내는 일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주5일 근무제, 증권집단소송과 같은 대기업관련 규제 등의 도입 문제로 국론이 분열되고 경제에 불안감을 줘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새 대통령은 참신하고 유능하며 도덕성이 있는 인재들을 골고루 등용하여 민심의 흐름과 국정방향을 제대로 읽고 국민의 지혜를 모아 선진국가로 도약하는 길을 확고히 다지는 역사적 소임을 다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