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어야 수출이 는다

종합상사 부채비율등 탄력적용 필요D/A(외상수출) 네고 한도 부족과 수출국별 보증한도제 등 수출관련 규제정책 등이 수출증대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전경련과 무역협회 등 경제단체들은 수출확대를 위한 건의와 요구를 잇따라 내놓았는데도 정부의 실행이 부족하다며 이번 기회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수출지원에 나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종합상사 등 무역업체들은 D/A수출 주문을 받아 놓고도 거래은행이 국제결제은행(BIS) 규정을 맞추기 위해 매입을 기피해 수출을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수출국별 보증한도제도도 수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종합상사 관계자는 "제품의 경쟁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해외 마케팅에 필요한 현지 금융을 제대로 하지 못해 수출이 큰 차질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지 판매를 늘리기 위해서는 해외법인별 보증한도방식이 아닌 모기업 차원의 보증한도제로 바꿔 각 기업들이 해외시장에서 신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체 수출의 절반가량을 담당하고 있는 종합상사가 부채비율을 맞추는 것도 수출증대에 애로가 되고 있다. 외상수출, 선수금 등 업종특성상 부채가 많을 수 밖에 없는 종합상사가 부채비율 200%를 맞추는데 급급해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외상수출 등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역협회 염동철 무역지원팀장은 "수출입이 늘어나면 신용공여 규모가 늘어 부채비율이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종합상사에게 부채비율 200%를 맞추라고 요구하는 것은 수출하지 말라는 얘기"라며 "일본 종합상사의 부채비율이 500~800%에 달할 정도로 종합상사의 부채비율이 높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해 종합상사의 부채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와 재계는 18일 과천청사에서 장재식 산업자원부장관 주재로 재경부차관과 무역진흥공사와 수출보험공사 사장, 업종별 단체장이 참석해 제2차 수출지원대책회의를 갖고 수출확대대책을 논의키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경제성장의 동력인 '수출'부진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와 재계간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이번 회의에서는 좀더 확실하고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며 "무엇보다 종합상사 부채비율 탄력적용과 해외현지법인별 보증한도방식의 모기업 관리전환 등은 이번 회의에서 마무리 지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진갑기자

고광본기자

[경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