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정상회의] 역내 경제.사회 불균형 해소 협력

정상선언문에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담겨 있다. 다자무역체제 강화, 국내 및 국가간 소득격차와 부의 불균형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 시정, 여성참여기회 확대, 정부와 기업간 협력 강화 등이다.다자무역체제 강화는 강하고 개방된 시장 조성과 국가간 불균형 해소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상들은 시장경제의 강화를 위해 기업 및 공공부문 지배구조에 있어서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강화 효율성 향상과 기업의 참여 확대를 위한 경쟁의 역할 제고 지속적 성장정책의 수립과 이행을 위한 규제의 질 개선 및 감독기관의 역량강화 규제 순응비용 절감 및 기업성장의 원활화 자유·공정한 경쟁에 유리한 지역적·국제적 환경 조성 등을 다짐했다.

경제·기술협력의 증진은 역내 주민들의 번영과 국가간 발전격차 해소를 위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정상들은 협력프로그램의 강화와 함께 식량체계, 전자상거래, Y2K문제 공동대응 등을 약속했다.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APEC의 역할이 앞으로 더욱 더 중요해지게 된다.

견실하고 개방적이며 성장하는 경제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강한 금융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97년 아시아 외환위기의 교훈임을 정상들은 잊지 않았다. APEC은 금융안정포럼 및 주요국가간 비공식 메커니즘을 통해 국제금융체제의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진전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투기성 던기자본의 단기자본의 이동에 관한 국제적 감시체제가 강화되고 예방적 금융지원제도도 마련·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1월로 예정된 시애틀 WTO 뉴라운드 협상이 21세기 세계경제질서 편의 시금석이 될 것이 확실하다. 뉴라운드 협상은 선진국과 개도국간 이해대립이 첨예하게 맏부딪힐 것으로 예상되는바, 두 경제권이 공존하고 있는 APEC이 어떤 합의를 이끌어 내느냐가 성패의 관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APEC 정상들은 뉴라운드와 관련, 기존에 정해진 서비스와 농업협상에 추가해 공산품 관세에 대한 포괄적인 협상을 포함하고 모든 참가회원국 특히 개도국의 이익에 합치하는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시장접근의 개선을 도모하며 균형되고 충분히 광범위한 의제를 채택하고 일괄타결안을 3년내에 완결키로 합의했다.

정상들은 또 APEC과 WTO가 상호 상승작용을 할 수 있도록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기로 했다. 중국, 러시아 등 WTO 미가입국의 조기 가입을 지지키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같은 합의에 따라 뉴라운드 협상은 일단 진전의 기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성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키로 한 결정도 눈에 띈다. APEC 정상들은 「여성참여확대 기반(FRAMEWORK)」을 구축, 이행상황을 매년 점검키로 했다.

『우리는 심도있고 견실한 개방정신, 동반자관계 및 공동체정신이 형성되고 있다는데 대해 확신을 가지고 새로운 10년을 개시하는 바이다. 우리가 우리의 모멘텀(동기)을 유지하고 약속을 이행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당면하고 있는 과제이다. 우리는 이러한 도전을 받아들이고자 한다.』 APEC 정상들은 선언문 마지막에 이같이 썼다.

이는 역으로 APEC의 진로가 결코 평탄치만은 않음을 보여준다.

정상들의 결정에 대한 구속력이 약해 중요한 사항에 대한 이행보장이 어렵다는 한계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논의의 핵심인 무역·투자자유화문제가 세계무역기구(WTO)로 이관됨에 따라 APEC의 역할도 많이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APEC 회원국이 세계 총생산량의 57%(이하 98년 기준), 세계 총교역량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들어 변화하는 세계경제의 흐름을 잡아주고 안전판 구실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는 전망도 만만찮다.

결국 APEC의 미래는 회원국들이 무역·투자자유화와 경제·기술협력이라는 두 과제의 상충부문을 효과적으로 극복, 자유화에 따른 개도국의 피해를 선진국들이 협력사업 등을 통해 얼마나 보완해줄 수 있느냐가 관권이다. 이는 21세기 최대 현안인 WTO 뉴라운드 협상의 성패여부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오클랜드=김준수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