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RI, ‘기술료 옵션제’ 실시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는 과거 사업화 성공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들의 조기 기술사업화를 유도하기 위한 기술료 옵션제를 시범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기술료 옵션제란 기술이전 계약 시점에 납입하는 착수기본료와 향후 이전받은 기술의 사업화에 성공할 경우 납입하는 매출정률사용료의 크기를 상호 조정하는 선택권을 기술이전 기업에게 부여하는 제도다. ETRI는 신기술의 사업화 위험에 부담을 느끼거나 초기 사업자금의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의 착수기본료를 50% 할인해 주는 대신, 향후 사업화에 성공할 경우에는 매출정률사용료의 비율을 일반 중소기업보다 2배 높게 적용할 계획이다. 기술을 이전받은 중소기업이 사업화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 할인받은 착수기본료는 더 이상 납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신기술 도입에 따른 사업화 실패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TRI는 중소기업에게 사업화 실패 위험 시 따르는 초기 기술료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이들의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기술료 옵션제를 적용받는 중소기업에는 기술이전 계약 시 사업화 추진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화 의지를 확인하고, 계약 후 1년 이내에 생산을 개시해야 한다는 사업화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