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체장 37%가 범죄연루

수뢰등 각종비리로 기소현 정부가 출범한 98년 2월부터 지난 6월까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 248명 중 23.8%가 각종비리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기간 중 전국의 광역자치단체장(광역시장ㆍ도지사)16명 중 무려 6명(37.5%)이 뇌물수수 등 비리혐의로 기소돼 범죄를 저지른 비율은 기초단체장에 보다 광역단체장들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9일 대검중수부에 따르면 선거법을 제외한 각종비리 혐의로 기소된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난 98년 19명, 99년 15명, 2000년 9명, 2001년 7명, 2002년 9명 등 총 59명으로 전국의 광역(16명) 및 기초(232명)등 단체장 248명 중 23.8%에 달한다.

비리 혐의로 기소된 59명의 자치단체장 중 16명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1심 재판중인 단체장은 7명, 항소심 5명, 상고심이 4명이며, 이 중 광역단체장은 임창열 전 경기지사, 유종근 전 전북지사, 최기선 전 인천시장, 주병덕 전 충북지사, 문희갑 전 대구시장, 심완구 전 울산시장 등 6명이다.

지난 3월 대법원이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임창열 전 지사와 주병덕 전 지사가 현재 항소심 과정에 있고, 유종근 전 지사, 최기선, 문희갑, 심완구 전 시장은 현재 1심재판이 진행중이다.

한편 현 정부들어 각종 비리혐의로 기소된 광역의원은 98년 6명, 99년 9명, 2000년 5명, 2001년 3명, 2002년 5명 등 총 28명이며, 이중 6명은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한동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