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승희 한경硏 원장, “정부, 기업 의사결정 간섭말아야”

좌승희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정부가 정책과 기업전략을 혼동하고 있다”며 기업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정부가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좌 원장은 특히 “한국의 정부는 기업의 의사결정에 너무 간섭하는 경향이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가 정책을 생각해야지 기업의 전략을 고민하면 안된다”고 공박했다.

15일 한경연에 따르면 좌 원장은 미국 하버드대학의 `HAQ(하버드아시아 쿼터리)` 2003년 봄호에 기고한 `글로벌 스탠더드 개혁과 한국 기업정책의 문제점`이라는 논문에서 지난 8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시장경제를 향한 개혁과 민주화 과정이 진전됐지만, 경제적 성과는 60년대와 70년대에 비해 향상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좌 원장은 80년대 후반 이후 경제적 성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글로벌스탠더드의 획일적 적용

▲시장 차별화보다는 관치 평등화 정책의 선호

▲정부정책과 기업정책의 혼동 등에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기고에서

▲구조조정본부의 존속 여부

▲지부회사로의 전환 여부

▲총수의 지분율

▲투자활동 등 출자문제 등은 기업의 순수한 전략인 만큼 정부가 개입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좌 원장은 기업의 내부거래 역시 반경쟁적인 요소만 없다면 기업의 전략인 만큼 (정부가) 간섭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부채비율 200%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대해서도 좌 원장은 “정부가 규제를 위한 기준으로만 적용해 정책의 역효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김영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