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종합경제대책 마련키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주택경기 부양 방침미국ㆍ일본 등 선진국의 불황으로 정부가 사실상의 경기방어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정부는 앞으로 3개월 동안 매주 경제동향을 점검한 후 오는 6월께 거시경제지표 목표치를 수정하고 종합적인 경제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물가와 환율을 안정시키는 한편 경기진작을 위해 현행 10%인 신용카드 소득공제범위를 20%로 확대하고 주택경기 부양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김대중 대통령 초청 경제분야 장관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진 부총리는 "최근 선진국의 경제성장세가 급격히 둔화되고 있어 국내경제의 불확실성도 크게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대내외 여건변화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거시경제정책을 신축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에 따라 앞으로 3개월 동안은 매주 경제동향을 검검하고 연초 이후 5월까지 5개월 동안의 경제운용실적과 전망을 토대로 경제종합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진 부총리는 이어 정부는 ▦상시구조조정체제 정착 ▦설비투자 촉진과 거시정책의 신축적 운용 ▦수출시장 심화와 다변화 촉진 ▦중산ㆍ서민층의 생활안정 지원에 적극 나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상시구조조정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고수익채권(정크본드)시장 육성방안 및 부동산 구조조정회사 설립 등 보완과제를 상반기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고리대금 행위에 대한 검ㆍ경찰, 국세청의 단속을 강화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범위도 2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오장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건설업계의 최근 상황에 대한 김 대통령의 질문에 주택경기 부양대책을 일부 추진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건설업계는 이에 앞서 지난 4일 진념 부총리 및 오장섭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폐지 ▦취득세ㆍ등록세 감면범위 확대 ▦임대주택 건설 확대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의한 금융지원 확대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계획 조기 확정 등을 건의한 바 있다.

박동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