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 규제개혁단 이달말 50명으로 출범

정부가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는 각종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만드는 ‘민관합동 규제개혁기획단’(이하 기획단)이 이달 말 50명의 위원으로 출범한다. 이 기획단은 5명 단위 10개 특별팀으로 편성돼 향후 2년간 기업규제ㆍ물류ㆍ창업 등 10개 분야에 대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게 된다.

8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전경련회관에서 한덕수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삼성ㆍ현대차 등 10대 그룹 구조조정본부 임원, 전경련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첫번째 ‘규제개혁기획단 구성 관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전경련은 오는 14일까지 10대 그룹 실무자, 전경련ㆍ대한상공회의소ㆍ한국무역협회 등 3개 경제단체, 학계ㆍ연구소 12명 등 모두 25명의 민간측 위원 명단을 확정해 정부에 통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획단은 민간측 위원 25명에 정부측 25명 등 총 50명으로 구성돼 향후 2년간 기업 관련 규제 해소뿐만 아니라 물류 경쟁력 확보, 창업 등 10대 분야를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기획단은 지난 5ㆍ25 청와대 재계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재계의 요청으로 수용하고 6월22일 정부가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 구성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