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300만 돌파

신용불량자 수가 300만명을 넘었다.

20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4월말 현재 개인신용불량자는 전월보다 12만9,224명(4.37%)늘어난 308만6,018명으로 다시 사상최다기록을 경신했다. 특히 신용불량자 증가율은 지난 3월 11만8,470명(4.17%)에 이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신용불량의 가장 큰 원인인 신용카드와 관련한 신용불량자수는 186만9,433명으로 전월보다 10만2,732명(5.8%) 늘었으며 증가폭도 더 커졌다.

신용불량자는 이처럼 급증하고 있찌만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신용불량자를 구제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도입한 신용회복지원제도는 정부의 안일한 대응과 금융회사들의 소극적인 참여로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하루 5,000명씩 늘어나고 있는데 지난 4월말까지 6개월동안 개인워크아웃 절차를 밟은 사람은 불과 2,178명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신용회복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것은 먼저 금융회사들의 비협조적인 태도 때문이다. 신용회복지원위원회는 지난 달 개인워크아웃 제도 개선후 단위 농ㆍ수협, 신용협동조합, 신용보증기금 등에 협약가입을 요청했으나 한 곳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

위원회에 참가한 금융기관들도 비협조적이다. 협약기관으로 등록은 했지만 문제해결에는 소극적이다. 일부 협약기관은 워크아웃을 확정받은 신용불량자의 채무상환이 일괄연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자율을 낮춰주겠다며 워크아웃신청을 포기하게끔 하는 경우마저 있다.

정부도 뒷짐을 지고 있다. 협약 금융회사들의 동의가 늦어지면서 이 달 중순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개인워크아웃 개선방안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지만 당국은 이렇다할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금융기관의 재산과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라 금융당국이 나서서 명령하거나 지시하기 힘들다”면서도 “그러나 이달 말까지도 결론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금융당국도 나설 계획”이라고 애매하게 말했다.

<이연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