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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채무규모 눈덩이

광역시 승격후 급증 4년만에 2배로울산시의 채무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7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채무액은 5,052억원으로 지난 1997년 광역시 승격당시 2,643억원보다 2배가량 급증했으며, 지방 재정자립도도 98년 87.4%에서 올해는 60.8%로 떨어졌다. 이는 지난해 당초 예산대비 51.7%에 달하는 것으로 주민 1인당(2001년) 47만8,000원의 빚을 안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채무액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광역시 승격후 도로와 정수장, 하수종말처리장 등 지역사회 개발사업에 필요한 지방세원이 부족하자 울산시가 지방채 발행을 남발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울산시는 지난해 지방채 1,040억원을 발행한데 이어 올해도 신간선도로, 천상정수장시설 등 1,016억원(지역사회개발기금 320억원포함)을 발행할 예정이다. 특히 온산공단환경오염이주사업의 경우 627억원의 부채를 갚기 위해 올해 차환채 390억원을 발행, 빚을 갚기 위해 빚을 내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다. 게다가 오는 7월 새 광역시장체제가 출범되면 대규모 신규사업 및 특색사업 추진이 필요한 반면 지방세 증가율은 연 평균 1.6%에 불과해 부채규모는 급증할 것으로 우려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광역시 승격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투자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다"며 "그러나 채무상환비율은 다른 광역시보다 낮은 13.4%수준으로 사정이 나은 편"이라고 말했다. 김광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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