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두운 하반기 경제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불투명하게 전개되고 있어 하반기 경제운영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상반기 이후 지금까지 국내경기는 실물부문을 중심으로 꾸준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미국발 경제불안이 국제금융불안으로 확산되면서 환율급락에다 주가폭락 등이 겹치면서 금융부문이 극심한 혼조세를 보이고 있어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국내경기는 가계부채 증대등으로 내수증가세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건설경기가 유지되는 가운데 기업들의 투자가 회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수출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지 않는다면 경기회복세는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부 민간연구기관들은 최근 올해 경제성장률을 6%선으로 상향조정하고 있고 통화당국과 정부에서도 하반기 경제를 대체적으로 낙관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최근 추세대로 간다면 7%에 가까운 고성장도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최근 대내외 여건변화를 감안하면 지나친 낙관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 우선 미국경기 부진과 기업회계부정등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의 충격이 심상치 않은데다 단기간 내에 해소될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경제는 당초 기대와는 달리 다시 불황에 빠지는 더불 딥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금리인상 방침을 바꾸어 동결 또는 인하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이는 미국경제가 단기간 내에 회복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게다가 달러약세에 따른 원화강세로 수출경쟁력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기업회계 비리등에 따른 금융불안으로 국내 증시가 동반폭락사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아무리 실물부문이 견조한 회복세를 보인다해도 이 같은 금융불안이 장기화되는 경우 경기회복세는 지속되기 어렵다.

대내적으로도 본격적인 대선국면에 들어서면서 월드컵 후유증과 정치논리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노사갈등과 집단이기주의등으로 사회분위기가 이완될 공산이 적지 않다.

이 같은 대내외 환경을 감안할 때 정부가 하반기경제를 낙관하는 것은 지나치게 안이한 자세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우선 대내외 악재로 인해 우리경제가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대내외 여건변화를 바로 보고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환율과 증시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아울러 정부가 중심을 잡고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지킴으로써 정권말기에 나타나는 정책누수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돼야 한다. 막연한 낙관론으로 일관하기에는 우리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심상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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