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전체회의] “눈속임 적자예산안” 집중 성토

국회는 12일 정부의 새해 예산안 관련 경제부처 정책질의를 위해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 예산안이`눈속임식 적자예산 편성`이라고 지적했다.

또 전날 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의 부가가치세 인허검토 발언에 대해 집중 성토했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정부의 새해 일반회계 예산안은 세출예산 누락과 세입예산 과다계상 등으로 균형예산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짜맞추기식 눈속임 예산편성”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일반회계에서 공적자금상한부담금 1조9,400억원, 대러시아 경협차관 보증채무 이행에 따른 국채발행액 2조427억원,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때 발행한 국채 3조원에 대한 이자 1,375억원 등을 누락하고 내년 경제성장률과 환율의 낙관적 전망 등으로 예산을 과다계상했다”며 “이를 바로잡을 경우 이미 5조원 적자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종근 의원은 “정부는 내년 총선을 의식해서인지 재원대책 없이 장밋빛 공약을 마구 남발하고 있다”며 “정부 예산안이 이미 적자예산인 점을 고려할 때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해칠 수 있는 적자재정 편성 움직임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장밋빛 공약사례로

▲연구보고서에서 10년간 200조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자주국방

▲10년간 119조원의 농업지원

▲투자금액이 11조~30조원으로 엇갈리는 행정수도 이전

▲매년 3조원씩 10년간 30조원의 예산이 필요한 서민주택 200만호 건설

▲재정이 얼마나 소요될지 모르는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

▲4조원의 예산이 들어갈 공기업 지방이전 등을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박병윤 의원은 “정부예산안으로는 국민, 특히 서민생활정과 고용 등 경제를 안정시키고 성장을 도모할 수 없다”며 “적자가 두려워 소극적인 균형정책을 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마련하되 적자재정정책은 마지막카드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홍재형 의원도 “정부의 새해 예산안은 지난 91년 걸프전 이후 13년만에 처음으로 올해 예산보다 줄게 돼 있다”며 “미래의 재정위험 요인을 지나치게 중시한 균형긴축예산으로 경기진작이나 성장잠재력 배가를 위한 재정의 역할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구동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