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 GDP 3.5%까지 단계 증액”

조영길 국방장관은 9일 “국방예산을 단계적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5% 수준까지 끌어올릴 것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통일ㆍ외교ㆍ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이같이 답하고 “국방예산을 올해 GDP 2.7%에서 내년엔 3.2% 내외로 증액 하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미 제2사단 재배치와 관련, “(한미 당국자들이) 매월 1회 만나 협의하고 있으며 오는 10월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종결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재섭 외교통상부 차관은 “한반도의 정치ㆍ경제ㆍ안보상황을 신중히 고려한다는 데 한미가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며 “이전 시기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정세현 통일장관은 대북 제재 가능성에 대해 "현재까지 당사국 정부의 공식입장은 북핵문제에 대한 평화해결“이라며 “아직 제재문제를 검토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고 건 총리도 `미국이 군사적 선택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구체적 상황변화에 따라 한ㆍ미ㆍ일간 협조를 통해 논의하고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고 건 총리와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벌인 대정부 질문에서

▲주한미군 재배치

▲북핵문제

▲방일외교 성과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민주당 김근태 의원은 “존 볼튼 미 국무부 차관을 비롯한 부시 행정부의 일부 강경파는 결국 북한정권의 교체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화를 바라는 상대와 협상하지 않으면서 봉쇄와 제재를 가하는 게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해결` 방법이냐”고 미국측을 성토했다.

한나라당 박 진 의원은 “국빈방문이라는 외교적 모양새 때문에 현충일 방일이라는 무리한 일정을 강행했다면 외교안보팀은 자성과 함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동본기자, 임동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