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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포커스] 연체율 두 자릿수 육박… 해답이 없다

●곪아터진 서민금융상품의 상처<br>해마다 할당량 채우기 급급<br>햇살론 연체율 9.6% 달해<br>중복상품·취급기관 개편 필요


신용등급이나 소득 수준이 낮은 금융소비자가 시중은행의 높은 문턱을 넘기란 그리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사업자금이 필요하거나 급하게 자금을 융통해야 할 서민들은 20~40%대의 고금리 자금을 빌려주는 2금융권을 찾을 수밖에 없다. 결국 빚이 빚을 낳는 악순환의 고리가 저소득층들의 고통을 가중시킨다.

새희망홀씨대출과 햇살론ㆍ미소금융ㆍ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상품은 저소득ㆍ저신용자들에게 조금 더 저렴한 금리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해주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출범 당시에는 서민금융에 대한 진정성을 어느 정도 담고 있었던 것도 사실. 하지만 서민금융상품을 정권의 치적사업으로 내세우기 시작하면서부터 4대 서민금융상품의 움직임도 급격하게 출렁이고 있다.

해마다 정부의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전전긍긍하는 금융회사들에 서민금융상품은 '미운 오리새끼'로 전락한 지 오래다. 최근엔 연체율까지 치솟으며 제도 자체에 대한 '무용론'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 하지만 금융 당국조차 마땅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금융시장 일각에서는 4대 서민금융상품이 현 정부의 임기 종료와 함께 역사의 한 페이지로 사라질 수 있다는 '3개월 시한부론'을 제기할 만큼 서민금융상품의 문제점이 곪을 대로 곪은 상황이다.

◇경고등 켜진 서민금융상품 연체율=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햇살론의 연체율은 9.6%. 지난해 말 4.8%보다 2배나 높은데다 제도 출범 이후 사상 최대 수치다.

다른 서민금융상품도 사정은 마찬가지. 같은 기간 미소금융의 연체율은 3.1%에서 5.2%, 새희망홀씨 연체율은 1.7%에서 2.6%, 바꿔드림론 연체율은 5.9%에서 8.5%로 각각 치솟았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실물경기가 둔화되면서 저소득층의 빚 갚을 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일견 수긍이 가능 부분도 있지만 정작 서민금융상품을 운용하고 있는 금융회사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연체율 폭탄을 예견했다.

햇살론이나 새희망홀씨대출 대출자가 최장 상환기간을 5년으로 설정했을 경우 1년 거치에 4년 동안 원(리)금을 분할상환하는 방식이다. 때문에 관련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에서는 거치기간이 종료되고 원리금을 상환하는 시점부터 연체율이 폭등할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내다봤다. 실제 이를 반영하듯 각각 2010년 7월과 11월에 출범한 햇살론과 새희망홀씨대출의 경우 지난해 말 이후부터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신용등급 6~10등급의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취급하는 서민금융상품의 성격상 높은 연체율은 불가피하다는 시각도 있다. 바꿔드림론을 취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관계자는 "상품설계 당시 연체율을 25%까지도 예상했기 때문에 현재 연체율 수준(8.5%)이 높은 것은 아니다"고 전제하면서도 "저신용자 대출은 대출 취급실적이 늘어날수록 연체율이 동반 상승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해답 없는 서민금융상품=금융 당국도 서민금융상품 연체율이 치솟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미소금융과 새희망홀씨의 경우 성실상환자에 대해 금리를 내려줘 연체율 상승을 막겠다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또 연체율이 가장 높은 햇살론을 대상으로 빚을 못 갚는 대출자의 특성을 분석해 심사시스템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금융 당국이 부랴부랴 관련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를 대하는 시장의 반응은 냉랭하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자산가들은 금리에 민감하지만 저소득ㆍ저신용자들에게 금리를 1%포인트 우대해준다고 해서 연체율이 줄어들지는 않는다"며 "서민금융상품 이용자들의 모럴해저드를 막을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꼬집어 말했다.

정작 금융회사들은 서민금융상품의 치솟는 연체율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차기 정권에서 서민금융상품의 대대적인 개편을 주문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계의 한 전문가는 "정부가 서민금융에 대한 커다란 그림이나 철학 없이 시혜성 치적사업으로 서민금융상품을 줄줄이 출시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성격이 중복되는 금융상품은 통합하고 상품 취급기관에 대한 재정비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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