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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상실한 기관/연·기금 주식매수 확대 절실(위기에 선 증시)

◎89년이후 대세하락때마다 “강제매수”조치/제기능 상실 귀결… 주가급등락에도 뒷짐만폭우속에서 산사태를 막아주는 것이 수목의 역할이라면 기관투자가는 자본시장, 특히 주식시장의 붕괴를 막아주는 버팀목이다. 급등기에는 주식을 팔고 급락기에 되사들여 주식시장이 안정적으로 움직일수 있도록 안전판 구실을 담당하는 것이 기관투자가의 역할과 기능이다. 이같은 역할수행을 위해서는 기관투자가의 재무구조가 튼튼해야한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어떠한가. 증권, 투신, 은행, 보험으로 분류되는 우리의 기관투자가들은 보험권을 제외하고 제역할을 할수 있는 곳이 한곳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규모만 놓고보면 전체기관들은 상장주식의 30%를 보유할 정도로 거대해졌다. 그러나 속은 상할대로 상해 더이상 스스로 지탱하기도 힘들 지경이다. 지난 89년 4월이후 주가가 대세하락기에 접어들었을 때 각 기관들, 특히 증권과 투신은 이를 저지하는 총알받이로 내몰렸고 그 결과 만신창이가 됐다. 한은특융을 동원해 주식을 사들였던 서울소재 3개투신사들은 고유계정으로 무려 4조원이 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주매입대상이었던 은행 등 금융주가 매입당시 가격을 계속 밑돌면서 투신사들은 팔 엄두도 못낸채 평가손실률이 54%에 이르는 주식을 떠안은채 매년 4천억원이 넘는 이자를 지불하고 있다. 한때 자기자본규모에 맞먹는 7조원이상의 주식을 보유했던 증권사는 지난 93년부터는 매년 1조원이상씩을 매도, 주식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94년 주가상승기에 무려 2조원의 주식을 사들이는 무리함을 보였던 은행권은 이후 주가하락에 따른 손실규모가 커지자 자금여유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현재로선 보험권을 제외하고 어느 곳도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이는 곧 우리 주식시장이 심리적 요인에 급등락을 거듭하는 직접적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증권전문가들은 『우리 증시가 선진국처럼 안정적인 성장을 거듭하기 위해서는 증권정책이 수급조절과 같은 단견보다 건전 기관투자가 양성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며 『이는 과거 증권정책의 실패를 만회하는 것이자 건전증시 백년의 기초를 다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들은 이를 위해서 연·기금과 같은 새로운 기관투자가 육성과 은행 등 금융기관 경영자율권 확보 및 주식매매의 전문성 확보가 절실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기관투자가들의 부실해소는 결국 주가가 크게 올라야만 한다. 그 때까지 주식공급을 중단시킬수 없다면 이 물량을 흡수해줄 새로운 기관이 등장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연·기금의 주식매수확대는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또 금융기관 경영권 자율성확보와 이를 통한 주식운용권한 하부이양이 이루어져야만 현재 제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일부 금융기관의 기관투자가 기능을 회복시킬수 있는 것이다.<최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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