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위원장, 재벌정책자료집 배포

임태희한나라당 제2정조위원장은 24일 당소속 의원들에게 당의 재벌정책을 설명하는 자료집을 배포했다.임 위원장은 재벌정책을 놓고 당의 입장이 친재벌 쪽으로 비쳐지고 있는데 대한 일부 소속의원들의 반발 등을 감안, 이를 적극 해명하고 이해를 구하기 위한 것이다.

임 위원장은 "우리 당이 발표한 기업활동 규제정책에 대한 정책제언에 대해 일부에서 재벌 편들기로 오해하거나 마치 우리 당이 재벌과 기득권층을 옹호하는 것처럼 몰고가려는 분위기가 있어 소속의원들의 정확한 이해를 구하기 위해 자료집을 작성,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자료집을 통해 "우리 당은 정부의 기업활동 규제를 최대한 풀되 시장을 통해 기업 견제와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기업 투명성 제고를 위해 우선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경영을 위한 지배구조를 정착해야하며 불법 부당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추궁해야한다"고 역설했다.

임 위원장은 또 출자총액제한에 대해선 "원칙적으로는 폐지해야 하나 내년 3월로 잡힌 출자 초과분 해소시한까지 지배구조 개선이 미흡할 경우 당초 정부가 계획한 출자 총액한도를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와함께 30대 기업집단 지정제도와 관련, "대상범위를 축소하고 대상선정 기준도 현재의 자산순위 기준보다 자산, 매출, 차입금 규모 등을 기초로 하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면서 "기업부채비율 200%이내 축소방침도 업종 특성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정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