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상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5일 ‘상품권 시장 현황과 감독의 필요성’ 보고서에서 “최근 들어 상품권의 총 발행 규모가 가파르게 늘어난 데다 사용처 범위 또한 확대되고 있어 고액권 화폐와의 차별성이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상품권 위조 방지수요가 증가하면서 최근에는 90% 이상의 상품권을 한국조폐공사가 만들고 있다.
조폐공사가 발행한 상품권 규모는 2009년 3조3,800억원에서 2010년 3조8,300억원, 2011년 4조7,800억원, 2012년 6조2,200억원, 2013년 8조2,800억원으로 연평균 25%씩 증가했다. 박 연구위원은 “올해는 상품권 발행액이 1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조폐공사가 제조하는 상품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상품권 시장 규모는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품권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날수록 자금세탁 가능성도 높아진다”면서 적절한 규제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1999년 상품권법이 폐지되면서 1만원권 이상 상품권을 발행할 때 인지세를 내는 것을 빼면 당국 감독은 사실상 없는 상태다. 박 연구위원은 “외국에서는 상품권이나 선불카드 등 대체거래수단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고액상품권의 경우 발행 전 등록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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