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 은행발전 최대걸림돌”/조세연 설문조사

◎내부적으론 인력과다·자본투자 미흡 등 지적국내 은행의 과다한 인력과 정부의 창구지도식 통화신용정책이 은행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문제점인 것으로 지적됐다.

또 앞으로 은행산업에서 가장 유망한 사업분야는 파생금융상품부문이고 일반은행의 주수익원은 수수료 수입인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김인기중앙대 정경대학장과 김장희국은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이 한국조세연구원의 용역의뢰에 따라 금융기관 실무자와 정부관계자, 연구종사자 등 총1백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나타났다.

조사결과, 전체의 34%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은행의 내부적 문제점으로 과다한 인원수를 꼽았으며 이어 33.3%가 내부인적자원의 능력부족을, 21.6%는 미약한 자본투자를 각각 지적했다. 외적으로 은행산업의 발전을 막는 요인으로는 전체의 37.3%가 금융통화정책상의 문제를 들었으며 타금융기관과의 과열경쟁과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시장 진입을 꼽은 응답자도 각각 28.1%, 20.3%에 해당됐다.

특히 정부정책 중 은행산업의 걸림돌로는 28.8%가 정부의 창구지도를 지적했고 26.8%는 통화관리의 경직성, 9.2%가 지나친 감독과 금리규제를 들었다.

은행이 발전하기 위한 과제로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규제완화를 꼽았으며 다음으로 17%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합병 등을 통해 규모를 늘릴 것을 제시했다.

한편 앞으로 은행산업에서 가장 유망한 사업분야로는 전체의 37.9%가 파생금융상품 등 선진부문이라고 내다보고 있으며 다음으로 소매금융(26.8%), 국제업무(13.1%)를 유망분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신경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