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국감기관 선정도 신경전

여야는 16일 확정할 국정감사 대상기관 선정을 둘러싸고 민생현안보다는 당리당략에 치중,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여야는 또 이에 대한 신경전을 벌여 국감본말을 전도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증인채택에 있어서 한나라당은 법사와 정보, 재경, 행정자치, 정무 등 일부 상임위에서 총격요청및 고문조작 의혹 사건, 총격요청사건, 서울역 집회 방해사태, 정치인 사정(司正), 기업·금융기관 구조조정 등과 관련된 인사들을 대거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이에 대부분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는 16일 운영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열어 국감계획서와 국감대상기관 및 증인들을 확정한 뒤 23일부터 20일간 국정감사를 벌인다.

경제관련 상임위별로 주요 기관 선정과 기간및 쟁점 등을 점검해본다.

◆재정경제위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한나라당 서상목(徐相穆)의원이 개입된 대선자금 불법모금사건의 부당성과 함께 이회창(李會昌)총재의 사전보고 여부를 따지기 위해 국세청 국감을 벼르고 있다. 작년처럼 하루로 하자는 야당과 하루를 더 연장, 이틀로 하자는 여당주장과 맞서 귀추가 주목된다. 물론 여당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 지방감사 일정은 단축하자는 입장이다. 이에 야당은 국세청본청 감사는 하루만에 충분한만큼 나머지 하루는 지방감사에 치중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재경부도 여야의 도마위에 올랐다. 여당은 경제위기 경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야당은 김대중(金大中)정부출범후 실정(失政) 등을 따지겠다는 방침이다. 그 과정에서 자민련은 대통령의 역할에 초점을 맞춰 내각제 개헌의 필요성을 부각시킬 것으로 보여 공동여당인 국민회의와의 마찰이 점쳐진다.

◆산업자원위

작년에 24개 기관에서 올해는 25개로 잠정 확정했으나 15일 오전 11시 간사회의에서 최종 결정한다. 작년에 빠진 석탄공사와 광업진흥공사가 들어간 대신 송유관공사와 지역난장공사를 이번에는 제외했다. 또 이제까지 한번도 하지않았던 에너지관리공단을 포함시키고 생산기술연구원을 제외시켰다. 포항제철은 11월2일 하루일정이 잡혀있다. 잇단 가스사고 대책을 위해 가스안전공사가 포함시켰다.

◆건설교통위

작년 20개기관에서 2개가 줄어든 18개 기관이 확정했다.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산하기관을 무차별로 대상기관에 포함시키는 것을 지양하기로 했던 여당의 방침과 달리 부산.대구.인천.전북 등 예년의 4개지자체외에 경기도까지 포함시켰다. 성실한 국감을 위해 매년 해오던 10월30일 예정의 공항공단과 교통안전공단과 11월5일 예정의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국토개발연구원 등의 일정은 축소하거나 아예 제외시키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국감종반인 11월10일과 11일 건교부에 대한 국감에서 대한항공의 안전불감증이 추궁될 것으로 보인다.

◆기타

여당은 야당이 주장하는 검찰총장의 국회출석 등은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이면서도 검찰의 충격요청설에 대한 한나라당 지도부 연계가능성을 거론할 서울지검을 선정했다. 자민련은 감사원과 통일부를 상대로 금강산 관광 중단과 감사원의 계좌추적권 불허 등을 따질 방침이어서 국민회의와 충돌이 예상된다.

반면 한나라당은 부산 다대-만덕지구 특혜의혹을 다루기위해 부산지검을 선정했고 법무부국감에서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 명문화 등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일 전망이다. 이밖에 한나라당 서울역집회와 전화감청 남발의혹 등을 들어 서울경찰청과 법무부및 정보통신부 등을 집중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양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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