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농업보조금 지출 상한선 설정"

佛-獨, 2007년부터 합의프랑스와 독일은 오는 2007년부터 유럽연합(EU)의 농업보조금 지출 규모에 상한선을 둔다는 원칙에 합의했다고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가 24일 밝혔다.

슈뢰더 총리는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되는 EU 확대정상회담에 앞서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과 회담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2007년부터 EU의 농업보조금 지출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해 상한을 설정하게 될 것"이라면서 "상한선 설정은 2013년까지 적용된다"고 말했다.

양국이 이날 농업보조금 상한선 설정에 합의함에 따라 신규 회원국 가입을 통한 EU 확대 작업이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EU 회원국들은 그간 EU 확대의 선결과제로 공동농업정책(CAP) 개편방안을 논의해 왔는데 프랑스와 독일은 자국의 이익을 내세우며 대립해왔다.

노희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