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채발행 대폭 축소

정부는 극심한 경기침체에도 불구, 10월들어 세수(稅收)가 크게 늘어나면서 나라살림에 여유가 생김에 따라 앞으로 국채발행물량을 축소할 방침이다.이에 따라 올해 재정적자규모는 당초 예상한 국내총생산(GDP)의 5%인 21조5,000억원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 당국자는 3일 『10월말 현재 세수실적이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83.46%에 달하는 62조6,000억원에 이른다』며 『세금이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 잘 걷히고있어 이자부담이 큰 국채발행을 줄이는 방향으로 재정운용계획을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부족한 세수를 보충하고 막대한 금융·기업구조조정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연말까지 총 24조9,000억원 어치의 국채를 발행할 예정이었다.

올들어 세수는 국제통화기금(IMF)체제가 본격화하면서 극도로 부진, 지난 9월말까지 추경예산 대비 67%에 그쳤으나 10월들어 부가가치세 납부가 특히 호조를 보인데 힘입어 작년 10월말의 세수진도 81.4%를 훨씬 웃돌기 시작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 2일 3년만기 국채관리기금채권 입찰에서 당초 계획물량 1조7,808억원보다 1조원 가까이 적은 7,990억원어치만 입찰을 실시하고 나머지 물량의 발행은 무기연기했다.

또 앞으로 연말까지 5차례 추가발행할 예정이던 3조4,000억원 규모의 국채관리기금채권도 세입진도를 봐가며 탄력적으로 물량을 조절하기로 했다.

정부가 올들어 발행한 국채는 양곡증권 1조5,085억원, 외국환평형기금채권 5조6,690억원, 국민주택채권 1조3,911억원, 국채관리기금채권 11조8,448억원등 총 19조924억원수준이다. 【손동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