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는 9일 공공자금관리기금운영위원회를 열고 지자체들이 지난 2009년 고금리로 발행해 정부가 인수했던 지방채 중 3조5,000억원 규모의 물량을 수수료 없이 중도상환하도록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방채는 미국발 금융위기 직후 자금조달을 위해 15년 만기 연 4.88%의 고정금리로 발행했던 물량이다. 원칙대로라면 정부는 0.5%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지자체에 물려야 하지만 재정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면제해주기로 했다.
중도상환용 자금은 지자체들이 민간에서 보다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 마련한다. 각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 신규 차입금리는 천차만별이겠으나 대체로 연 3%대가 될 것으로 안행위 관계자는 내다봤다. 기재부는 "지자체는 이번 중도상환을 통해 약 3,000억원 안팎의 이자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거에도 일부 지자체들이 일시적인 자금난을 덜기 위해 지방채 중도상환으로 빚을 돌려막은 적은 있었으나 이번처럼 지자체들이 단체로 수조원대의 부채 갈아타기를 시도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는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지방세 수입에는 구멍이 난 반면 무상보육 전면 확대 등으로 지출 부담이 늘어 지자체들의 재정상태가 악화됐음을 방증하는 사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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