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기회복 위해 추경예산 편성 방침

일본 정부는 올해 목표치인 0.5%의 실질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 올 가을 공공사업의 추가를 내용으로 하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라고 교도통신이 10일 보도했다.일본은 다음달 3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오부치 게이조 총리와 빌 클린턴 대통령의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경기회복을 위한 결의를 보이기 위해 추경예산의 편성방침을 밝히게 될 것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일본 정부관계자는 이와 관련, 『미국내에 일본의 경기회복에 대한 회의적 견해가 강해 정상회담에서도 추가 경기대책을 촉구할 것이 틀림없다』면서 『미국측의 이같은 요구를 배려해 추경예산 편성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오부치 총리가 대내외적으로 공약한 0.5%의 성장을 낙관하고 있으나 미국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세계은행(IBRD) 등은 일본의 경기회복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세계은행은 최근 발표한 99년도 세계경제 보고서에서 일본의 실질성장률이 마이너스 0.9%에 그쳐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게 될 것이라며 향후 일본경제의 전망을 비관적으로 내다봤다.

일본 정부는 조속한 경기회복을 위해 금년도 상반기(4∼9월)중 15조엔 규모의 공공사업을 조기 발주키로 하는 추가 경기대책을 마련해놓고 있으나 하반기 들어 경기자극 효과가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