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행정부-의회 IMF차관금리 인상 협의

미국 행정부와 의회가 국제통화기금(IMF)에 대한 180억달러의 자금을 추가 출연하는 조건으로 IMF 차관 금리를 상향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월 스트리트 저널이 8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미의회 공화당내 보수파들은 IMF의 낮은 차관 금리가 수혜국들에게 경제개혁을 촉진하기보다는 경제적 고통을 연장시키는 「모럴 헤저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이같은 방안을 미 행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미 하원의 봅 리빙스턴 예산위원장은 『IMF 차관은 이제 세계 금융시장의 금리와 보다 밀접하게 연계될 것』고 말해 금리가 금융시장 수준에서 정해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미 행정부도 이미 IMF 수혜국들이 경제개혁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IMF가 시장금리 이상의 차관 프로그램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 이 방안에 대해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IMF는 대부분의 차관에 약 4%의 금리를 부과하고 있으며 케냐, 니카라과 등 일부 빈국에 대해서는 0.5%까지 낮춰주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시장금리 이하로 융자되는 IMF 차관이 전체 규모에서 훨씬 줄어들 전망이며 IMF 구제금융 조건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미 공화당의 리처드 아미 의원은 이날 『의회와 행정부가 고금리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하고 『행정부와 원칙에 합의, 세부사항에 대해 부분적으로 조정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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