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투자활성화ㆍ일자리창출 주력

정부는 올 상반기 경제정책의 중심을 투자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통한 체감경기를 개선해 나가는데 두기로 했다. 또 산업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법정설치는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의 운용성과 등을 분석한 후 신중히 추진하고, 농협에서 닭ㆍ오리고기를 사들이는 등 축산물 수급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정부는 9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는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만들기에 주력하고 하반기에는 성장잠재력 확충과 경제시스템 선진화 등 중장기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중점추진과제를 선정하고 세부추진계획을 이른 시간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또 기업활동 전반에 걸친 민원을 한 곳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산자부 홈페이지에 `기업신문고`사이트를 구축하고 산자부에는 사무국을 운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산업법정 설치문제는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의 기능 강화 등 운용성과를 봐가면서 신중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조류독감과 광우병에 대한 대책으로 도살처분 농가에 대해 보상금과 생계안정자금 등을 지원하는 한편 닭ㆍ오리고기의 농협 수매 등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해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특별위원회와 산업별 실무위원회를 산하에 둔다는 계획이다. 실무위원회는 산자부, 과기부 등 관련 부처가 수립한 세부추진계획을 종합해 중복투자여부 등을 점검, 조정 역할을 맡는다.

<권구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