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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올해 선거정국을 앞두고 발표한 각종 복지공약으로 앞으로 5년간 우리나라의 재정이 최대 340조원까지 소모된다는 정부 분석이 나왔다.
이를 그대로 적용하면 내년도 복지지출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수준에 근접한 15% 선에 육박해 우리나라의 경제형편상 감당하지 못할 '대재앙'이 될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일 경기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가진 언론 브리핑에서 "복지 부문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내놓은 공약들을 분석한 결과 추가로 정부가 지출해야 하는 돈이 연간 기준으로 43조~67조원, 향후 5년간으로는 총 220조~34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를 내년도 예산에 적용할 경우 정부의 당초 복지예산 지출금액인 97조3,000억원(중기 재정계획 기준)에 최대 67조원이 더해져 164조3,000억원에 이르게 된다. 이는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15%에 근접하는 수준이다.
김 차관은 이날 총 65개 항목(새누리당 35개, 민주통합당 30개)에 달하는 여야의 복지공약 리스트 자료를 공개한 뒤 "국가재정이 위협받는 수준"이라며 "재앙(disaster)"이라고 표현했다.
이번 리스트는 정치권이 공식적으로 발표했거나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된 내용을 총망라한 것인데 올해 양대 선거를 앞두고 복지공약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재정부는 내다봤다. 아울러 해당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복지 관련 세제 감면, 비과세 혜택 등의 '조세지출'까지 감안하면 복지공약 남발에 따른 실질적인 정부 재정부담은 이번 추계치보다 훨씬 더 커질 수 있다.
이번에 발표된 65개 공약 리스트 가운데는 연간 예산 소요액이 조단위에 이르는 항목이 1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복지예산은 일회성 예산과 달리 한번 확정되면 지속적으로 매년 정부 예산을 소모하는 경향이 있다"며 "불필요한 예산소요를 없애기 위해 복지 관련 재정사업에도 일몰제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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