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개혁 새로운 시작] 기고 - 개혁성과와 과제

장승우 기획예산처장관지난 5년간 정부는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공기업 개혁을 공공부문 개혁의 핵심 과제로 선정하여 민영화, 방만경영 쇄신, 운영시스템 개선 등을 중점 추진해 오고 있다.

먼저 공기업의 비효율을 개선하고 민간의 창의와 활력을 도입하기 위해 기업성이 강한 11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민영화를 추진했다. 지금까지 한국통신, 포항제철, 담배인삼공사 등 8개 공기업의 민영화를 완료했고 한전, 가스공사 등 3개 공기업의 민영화를 추진 중에 있다.

민영화된 기업은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개선되고 기업가치가 상승하는 등 당초 기대한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실례로 한국중공업(현 두산중공업)은 2000년 249억원의 적자에서 2001년에는 251억원의 흑자로 전환됐고 포항제철은 공정혁신 등을 통해 재무구조가 크게 개선되고 기업가치가 2배 이상 뛰었다. 또한 민영화 과정에서 100억불을 상회하는 외자를 유치하여 IMF경제위기 극복에도 크게 기여했다.

도로공사, 농업기반공사 등 수행하는 업무가 공익성이 강하여 민영화가 어려운 공기업에 대해서는 핵심사업(Core Competence)위주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이루어졌다. '98~'00년동안 인력의 25%를 감축하였고, 45개 자회사를 매각 또는 통폐합했다.

민간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시설관리업무 등은 외부위탁했고 그동안 사회적 비판의 대상이었던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는 등 방만한 복리후생제도를 정비했다.

이와 같은 구조조정과 더불어 재무제표 등 각종 경영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고, 정부이사제 폐지, 전자조달시스템 운영, 고객만족도 조사 등 운영시스템의 혁신을 위해서도 노력했다.

민영화와 구조조정노력은 우리경제의 대외신인도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에서 정부행정효율을 98년 대비 17단계 상승한 25위로 평가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해외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고 있다.

공기업 개혁은 4~5년의 단기간에 완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동안 추진한 개혁성과를 바탕으로 국민에 대한 서비스 질을 높이고 보다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의 기대수준에서 보면 아직 미흡한 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제 얼마후면 새로운 정부가 시작된다. 그동안의 개혁성과에 자만하여 개혁을 소홀히 ？경우 일부 남미국가의 사례처럼 경제위기로 다시 빠져들 수도 있다. 영국, 뉴질랜드 등 개혁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 나라들은 정권과 관계없이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개혁을 추진하여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새겨야 할 시점이다.

한전발전자회사, 가스공사 등 남아있는 3개 공기업의 민영화와 11개 자회사의 정리 등 완료하지 못한 구조조정 과제를 마무리해야 하고, 대내외 경쟁촉진 등 자율 경영혁신노력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동안의 구조조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방만경영사례가 남아 있기 때문에 슬림(Slim)화 기조는 유지해 나가야 한다.

전문성과 공적 책임의식이 높은 인사를 공기업사장에 임용하여 자율성을 확대하고 성과에 대해서는 엄정한 사후평가를 통해 책임을 묻는 자율 책임경영체제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연봉제, 개방형임용제, 경영공시제, 고객만족경영 등 경영효율을 높이고 서비스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과제들은 보완, 발전시켜 나가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