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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급증에 금감원 용처 정밀조사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부동산 대출 규제가 완화된 이후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자 금융감독원이 시중은행들을 상대로 관련 대출의 용처에 대한 정밀조사에 나선다. 부동산시장을 살리는 것까지는 좋지만 대출자금의 상당 부분이 생활자금이나 자영업을 위한 사업자금으로 사용될 수 있고 이는 가계부채 문제만 도리어 키울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주택구입 외의 용도로 대출을 받으려는 경우 은행들의 심사가 다소 까다로워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1일 금융당국과 금융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시중은행들에 주택대출의 사용용도에 대한 보고시기를 최대한 단축해주도록 지시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의 용처에 대해 통상 한 달 정도 간격마저 시중은행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며 "대출규제 완화 이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은행권에 '보고 시차'를 최대한 당겨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시중은행에서 나가는 주택담보대출의 절반 이상이 집을 사는 목적이 아닌 고금리 대출 상환을 위한 대환대출이나 생활 또는 사업 자금으로 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평상시 전체 담보대출의 50%가량이 주택구입 용도로 이용되는데 이 비율이 과도하게 떨어지고 다른 용도로 쓰이는 비율이 높아지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주택구입 목적이 아닐 경우 부채의 총량뿐 아니라 대출의 질 자체까지 나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중은행에서는 대출규제 완화 이후 수요가 몰리면서 8월 한 달 동안에만 은행별로 최대 1조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했으며 SC은행의 경우 한 달 동안에만 8,350억원의 대출을 집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올 들어 지난 7월까지의 대출액보다 3.5배나 많은 것이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액은 8월에만 3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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