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훈련기 개발사업 재이륙/KDI 긍정 결론

◎지원규모놓고 재경원­기업간 이견 지속될듯정부의 유보입장으로 무산위기에 놓였던 한국형 고등훈련기(KTX­2)개발사업이 재추진된다.

KTX­2사업의 지속여부에 대해 연구해온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8일 재정경제·국방부 등에 제출한 최종보고서를 통해 자주국방 및 항공제작업체들의 기술축적을 통한 국내항공산업 육성을 위해 이 사업을 계속하는게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따라 지난해 재경원의 예산지원유보입장표명에 따라 추진이 사실상 중단됐던 고등훈련기사업이 다시 시동을 걸 전망이다. KDI보고서는 또 항공기개발에 따른 기술축적과 판매에 따른 이익은 기업에게 돌아간다며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참여업체들에 더 많은 개발비를 내도록 해야하며 기술도입선으로 선정돼 있는 미국 록히드마틴사 외에 독일 다사사도 고려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국방부는 『군용기 개발사업은 정부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민간기업에 개발비를 부담토록 하거나 로열티를 요구하는 나라는 없다』고 반박했다.

국방부는 다사사의 경우 군용기 개발경험이 없는데다 공식적인 참여입장을 밝힌적이 없기 때문에 기술제공 파트너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KDI의 긍정적 평가에 따라 KTX­2사업은 다시 추진될 것으로 보이지만 예산을 축소하려는 재경원과 더많은 예산을 확보하려는 국방부 및 참여기업들의 실랑이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KTX­2사업=지난 91년부터 주계약자인 삼성항공을 비롯, 14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돼 왔다. 오는 2004년까지 한국형 고등훈련기를 개발, 생산에 들어간다는 목표였으나 재경원의 반대로 보류돼왔다. 이에따라 재경원과 국방부, 통상산업부, 과학기술처 등은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KDI에 연구를 의뢰, 이를 바탕으로 지속추진여부를 결정키로 한 바 있다.

이 사업은 국방부가 록히드마틴사로부터 F­16 전투기를 구매하는 대가로 설계기술을 이전받아 국산화한다는 목표로 추진돼왔는데 현재까지 모두 4백38억원이 소요됐고 앞으로 록히드사가 부담하게 될 2천억원을 제외하고 우리측에서 모두 1조2천억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돼있다.<김희중·한상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