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예산편성지침.추경안] 내년 재정규모 6% 늘려

정부는 내년(2000년) 재정규모 증가율을 6%로 책정하고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대비 4∼5% 수준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와 재정투융자특별회계를 합쳐 90조8,900억원 내외가 될 전망이다.정부는 또　최근 급증한 실업자를 위한 대책과 어업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총 2조6,570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긴급편성, 조기에 투입키로 했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0년 예산편성 지침」과 「99년 제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각각 심의·확정했다.

2000년 예산편성 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재정운영의 기본방향을 경제재도약을 위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적자재정 관리로 정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재정규모 증가율을 예상경상성장률 8%보다 낮은 6%내외로 책정하고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대비 4∼5% 수준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적자재정 관리를 위해 정부는 올 상반기 중 예산절약뿐 아니라 재정수입 증대에 대해서도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고, 자발적으로 인원·조직을 줄일 경우 절감액 2년분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를 추가 도입키로 했다.

또 국립대, 사회복지시설, 교육훈련기관에 대해 예산의 20∼30%를 성과에 따라 지원, 구조조정 등 실적이 부진한 기관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을 줄이기로 했다.

특히 각 부처의 예산요구도 올해 예산대비 한자릿수 증가율 이내에서 요구하되, 지식기반 인력양성, SOC(사회간접자본시설), 문화·관광·정보화, 과학기술, 중소기업·수출·사회복지·환경 등 중점지원 분야는 20%이내로 요구하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추가적인 실업대책 지원소요 2조5,570억원과 어업구조조정 지원소요 1,000억원 등 모두 2조6,570억원의 추경예산안을 확정하고 4월 임시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실업대책비는 추경예산에 반영된 2조5,570억원 외에 기금 및 공기업 채권발행 등을 통해 총 8조3,000억원이 지원돼 모두 48만명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35만명에게 직업훈련 및 사회안전망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이에 따라 올해 실업대책비는 당초 확보된 7조7,000억원에서 16조원 수준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또 신 한일어업협정 발효로 조업어장이 축소된데 따라 어업구조조정을 앞당기고 피해어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1,298억원의 지원대책을 마련했다.【최상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