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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제도 도입 20주년 기념 국제세미나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민자투자사업이 지속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금리변화와 같은 여건변동을 탄력적으로 반영해 사업을 운용할 수 있는 국제적 규범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서울 강남구 소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민자투자제도 도입 20주년 기념 국제세미나’에서 “그동안 민자투자사업은 정부의 부족한 재정을 보완해 국가경제발전과 국민 편익증진에 기여해 왔지만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최소운영수입보장 및 높은 이용료로 국민들의 인식이 좋지 않다”며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민자사업은 지속가능성이 낮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기재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행사로 민간투자제도의 거버넌스 개선을 통한 지속가능성 제고와 국제공조 방안 등이 논의된다.
참석자는 주요 선진국 및 아·태 지역 개발도상국 정책담당자, 국제기구 전문가, 학계 등에서 70여명이다.
방 차관은 “한국 정부도 최소운영수입이 적용되는 사업에 대한 자금재조달과 재구조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민간제안 허용과 투자대상을 공공청사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국회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9일부터 10일 이틀간 개최되며 ‘지속가능한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거버넌스’ 등 4개의 세션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국제세미나를 통해 우리나라의 제도개선에 시사점을 얻고 향후 민간투자제도 발전을 위한 국제공조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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