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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처는 19대 국회를 맞아 내수활성화 등을 위한 주요 법안들이 신속하게 처리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리스 재정위기 여파로 하반기 경제여건이 불확실해진 가운데 정부가 추진했던 주요 법안들이 18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서 경기부양을 위한 새로운 정책 카드를 내놓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가 19대 국회 일정에 맞춰 가장 먼저 준비하고 있는 법안은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이다.
이 법은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전문인력 양성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해 서비스 생산성을 높이고 범부처적인 협의ㆍ조정기구를 운영해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뒷받침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서비스산업은 지난 2010년 우리나라 고용의 68.5%(1,630만명), 부가가치의 58.2%(614조원)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 전반을 다루는 법률이 없어 산업 육성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역시 제조업에 크게 못 미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이 법을 만들어 국회로 보냈지만 야당이 이 법을 'MB법'으로 규정해 냉소적인 모습을 보이고 총선 일정 등으로 여당도 신경을 쓰지 못하면서 결국 통과되지 못했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따라 17일 이법을 다시 입법예고했으며 관련 절차를 거쳐 19대 국회가 열리는 대로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은 정치적인 색깔을 찾아볼 수 없는 기본법으로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19대 국회에서 증권거래세법 통과도 재추진하고 있다. 파생상품거래세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 법은 지난해 3월 여야 합의로 법사위를 통과해 놓고도 부산 의원들의 반대로 본회의 문턱에서 좌절됐다.
정부는 지난 총선에서 여야 모두 파생상품거래세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19대 국회에서는 이 법의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이 밖에도 전자담배의 성분표시 등을 의무화한 담배사업법, 국가 통계기본계획 구축 등을 위한 통계법 등 18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법안들을 19대 국회에서 이른 시일 안에 재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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