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최근 3년간 밭농업을 한 모든 농지에 고정직불금으로 ㏊당 25만원을 지급하고 기존 지급대상인 26개 품목은 내년에도 같은 품목을 재배하면 15만원을 추가해 올해와 같은 ㏊당 4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논 이모작(식량·사료작물)은 올해보다 10만원 인상된 ㏊당 50만원이 직불금으로 지급된다. 올해 밭농업의 직불금 예산은 총1,814억원이 편성됐다.
지급대상은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3년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농민이나 농업법인 등 실경작자가 신청하면 된다. 해당 연도에 작물을 재배하지 않아도 밭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밭직불금의 대상 토지의 한도는 농민 4㏊, 농업법인 10㏊이며 논 이모작 직불금은 농민 30㏊, 농업법인 50㏊이다.
내년 직불금은 내년 2월1일부터 6월15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 및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농업경영체등록 정보에 등록한 농지 및 농민이나 농업법인이어야 한다.
농식품부는 또 농지법 개정을 통해 자경 농지의 논농업 휴경기간에 식량·사료작물 재배를 목적으로 임차·재배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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