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기준을 적용해 산정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최고 67%(2004년 기준)에 이른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는 정부가 공식 발표한 2004년 GDP 대비 비율 26.1%(채무 203조1,000억원)의 2.5배나 된다. 참여정부 들어 부동산ㆍ복지ㆍ국방개혁 등으로 재정적자의 증가 속도가 위험 수준에 이르렀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어 국가채무의 적정 수준을 놓고 또 한번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채무 최대 521조원” 분석 제기=옥동석 인천대 교수는 3일 예산결산위원회 정책연구 과제로 ‘우리나라의 재정총량 규율의 현황과 문제점’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에서는 국제기준에 맞춰 기금, 준공공기관, 사회간접자본 투자액 등을 부채에 포함할 경우 국가부채 규모는 최소 354조9,000억원(GDP 대비 45.6%)에서 최대 521조7,000억원(67%)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이 경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뉴질랜드(17.8%), 영국(44.2%)보다 높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재정건전성이 가장 높다는 정부 주장의 근거가 없어지게 된다. 또 캐나다(71.5%), 독일(70.1%), 미국(63.4%) 등 선진국과도 큰 차이가 없다. ◇정부 “현행 방식이 국제기준”=현재 우리 정부의 국가채무 산정방식은 크게 중앙ㆍ지방정부 채무(이하 일반정부), 세부적으로는 차입금ㆍ국채ㆍ국고채무부담행위 등으로 나뉜다. 문제는 ‘국가채무 범위를 산정하는 일반정부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는가’라는 것이다. 우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상당수 기금들이 일반정부에서 제외되고 있다. 즉 부채 산정시 빠진다는 것이다. 옥 교수의 보고서를 보면 지난 2004년 기준으로 총 57개의 중앙정부 기금 가운데 외국환평형기금, 국민주택기금, 군인연금기금, 사학진흥기금, 중소기업 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등 28개 기금은 일반정부 부채로 보지 않는다. 일반정부에 포함되는 공공기관의 범위도 300여개 공기업 중 75개뿐이다. 이들 대부분이 국책 연구기관이다. 서울시 도시개발공사 등 지방공사는 정부부채 산정시 제외돼 있다. 이에 대해 이수원 기획예산처 재정정책기획관은 “국제통화기금(IMF)에 의하면 일반정부가 직접 상환의무를 지는 확정 채무를 국가채무로 규정한다는 것이 국제기준”이라며 “준정부 공공기관의 채무는 이런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 기준은 재정건전성 평가에 한계” 지적=하지만 옥 교수의 설명은 다르다. 그는 “현 분류 체계는 국가재정이 건실한지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미국ㆍ영국 등 OECD 기준에 의하면 국가채무 산정시 포함되는 일반정부에 준정부 기관, 기금 등이 망라돼 있다는 게 옥 교수의 설명이다. 이를 토대로 정부 투자기관, 출자기관, 출연기관 등의 공공기관의 부채를 포함할 경우 총 국가채무는 2004년 기준으로 203조1,000억원(정부 발표치) 보다 200조원가량 많은 491조6,000억원이다. 준공공기관의 부채를 50%만 가정하고 여기에 정부 국가채무에서 빠지는 통안증권과 국민이 나중에 갚아야 할 사회간접자본투자액 등을 고려하면 총 국가채무가 521조7,000억원에 이른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옥 교수는 “공기업이 부도 나면 그 채무를 누가 갚겠느냐. 바로 정부다. 그 재원은 국민의 세금이 아니겠냐”며 “선진국들은 일반정부의 개념을 광범위하게 보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정확한 정부 재정을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