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완전포괄주의 도입단계 아니다"

김용민 재경부 세제실장

김용민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소득세 완전포괄주의에 대해 “정부는 아직 이를 도입할 단계가 아니라고 본다”고 17일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김인영입니다’에 출연해 “완전포괄주의는 현금으로 지급하든, 어떤 형태로 지급하든 경제적 이득이 있으면 과세하는 것인데 이득을 파악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은데다 선진국 중에도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한 나라는 많지 않고 열거주의 방식이 많다”고 말했다. 또 “이득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과세분쟁도 많은 만큼 현재로서는 완전포괄주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