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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많았던 온실가스 감축방식이 ‘산업계의 자율감축’으로 기울고 있다. 온실가스 의무감축 대상국이지만 산업계의 경쟁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온실가스의 산업계 자율감축’을 실행하고 있는 일본식 모델과 비슷하다. 물론 정부는 하반기 중 중장기적인 온실가스 감축 총량 목표를 발표할 예정이다. 우기종 녹색성장위원회 기획단장은 6일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 개선방안’ 브리핑에서 ‘강제적으로 진행되는 자동차의 온실가스 규제방식이 업종 전체로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우리는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이라면서 “자동차는 강제감축이 이상하다 싶겠지만 자동차 업계에서도 CO2 절감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산업계가 우려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방식이 ‘강제할당’이 아닌 ‘자율감축’이라는 이야기다. 또 다른 관계자도 “그간 국내의 온실가스 감축방식을 ‘강제적 할당’이라고 정부 입장을 밝힌 적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유엔 주도의 국제협상에서도 우리나라는 ‘자율감축’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밝혀왔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최근 몇 차례에 걸쳐 진행된 국제협상에서 우리는 자발적인 방식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다만 올해 협상 중에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또 다른 관계자도 “현재의 온실가스는 산업혁명 이후 150년간 온실가스를 뿜어낸 국가들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후발 개발도상국인 한국이 역사적 책임을 지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의무감축에는 들어갈 수 없고 대신 선진국과 개도국의 중간역할을 하면서 국력에 상응하는 수준만큼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입장은 우리나라가 참여하고 있는 ‘주요국 포럼(MEF)’의 방침과 유사하다. MEF는 미국이 주도해 만든 조직으로 한국ㆍ캐나다ㆍ멕시코 등 주요 국가가 참여하고 있고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MEF는 비구속적으로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온실가스 감축도 국가별 여건을 고려해 자발적으로 감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배출권 거래 활성화보다는 청정기술 개발 및 기술 이전이 더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세차례의 회의를 개최했고 우리나라가 제안한 스마트그리드를 포함해 5개의 기술이 우선협력 분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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