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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와이브로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 공동투자 방식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망 구축 작업에 나섰다. 정부는 일단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 뒤 SPC가 와이브로 설비를 구입하고 이 설비를 KT를 비롯한 민간 사업자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직접 망을 구축하겠다는 당초 방침을 바꿔 '설비 구입 후 민간 임대'로 선회한 것은 '정부는 통신망 사업을 할 수 없다'는 법적 제약을 피해가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KT와 산업은행ㆍ기업은행 등은 와이브로 산업에 대해 구체적인 분석에 나서는 한편 SPC설립을 위한 실무 협의에도 착수했다. 7일 정부와 산업은행,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산업은행 등은 지난 7월 발표한 '설비투자 촉진방안'의 후속조치로 공적 자금을 통한 와이브로 설비 구입을 확정하고 늦어도 연내 투자를 집행할 계획이다. 재정부는 지난달 청와대 보고를 통해 산은ㆍ기은 등 정부 투자기관과 KT가 와이브로 투자를 위한 2조원 규모의 설비투자펀드를 조성한 후 SPC을 설립, 와이브로 서비스를 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한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방안이 현행법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일자 대신 SPC가 와이브로 설비를 구입해 KT에게 제공하고, KT는 이를 통해 와이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설비 임대'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다. 재정부의 한 관게자는 "이번 방안은 SPC가 장비를 사면 KT가 이를 빌려서 망을 구축하는 방식"이라며 "설비에 대한 소유는 SPC가 가지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KT가 이를 인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투자 규모는 예전에 발표했던 것과 비슷한 규모"라며 "투자는 늦어도 연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통위도 SPC가 망을 직접 구축하는 게 아니라 설비 임대라면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당시는 SPC가 실제 사업권을 갖겠다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단순히 설비만 빌려주겠다는 것"이라며 "이렇다면 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 등은 최근 KT와 사업성 및 산업 분석에 착수하는 등 투자를 위한 구체적인 실무 접촉에 돌입한 상태다. 특히 이번 실무 협의에서는 투자규모와 방식, 조건 뿐만 아니라 망 구축 이후 설비 이전 방식 등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와이브로 외에 많은 대체기술이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 효과가 얼마나 있는 지 KT와는 별도로 분석 중"이라며 "이러한 것들이 마무리되면 투자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초 와이브로와 함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던 IPTV에 대한 투자는 내년 이후에 검토키로 방침을 정했다. 투자에 따른 산업 효과가 아직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많은 대체제가 있는 상황에서 IPTV에 대한 투자가 시장 확장이 아닌 잠식을 가져올 수도 있다"며 "IPTV 투자는 당분간 지켜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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