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캠코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상직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캠코는 지난해 부실채권정리기금 청산을 앞두고 잔여재산을 시장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채무자 6만3,472명의 개인무담보채권 6조1,327억원을 티와이머니대부ㆍ제일호더블류홀딩스자산대부 등 2개 대부업체에 매각했다. 티와이머니는 3만4,201명의 대출채권 2조6,003억원을, 제일호더블류홀딩스자산은 2만9,271명의 3억5,324억원을 인수했다.
이 의원은 "캠코가 보유채권을 대부업체에 매각하는 것은 공공 부문 주도의 신용회복지원이라는 책무를 망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캠코 측은 "부실채권정리기금의 현금반환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개경쟁입찰을 했고 결과적으로 입찰가격을 비싸게 써낸 업체가 낙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캠코가 집행 중인 국민행복기금사업이 은행의 배만 불릴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2018년 말까지 국민행복기금이 매입할 예정인 10조8,000억원의 채권에 15% 회수율을 적용할 경우 사업비와 인수원가를 제외한 수익 규모는 9,000억원"이라며 "국민행복기금과 유사한 희망모아사업 채권 회수율이 15.6%였던 것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캠코 측은 이에 대해 "희망모아사업과 달리 국민행복기금은 원금을 30~50% 감면하는 더 파격적인 제도로 회수율이 사실상 15%에 이르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캠코는 채권 회수율 8.7%, 수익 650억원을 예상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또 다른 핵심대책인 하우스푸어 지원대책이 공전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하우스푸어 채무조정은 7,200건의 상담 중 지원은 45명에 그칠 정도로 저조하고 지분매각제도는 실적이 전무하지 않느냐"며 "사실상 실패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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