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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국가 시스템 개조를 위한 대한민국 미래 컨퍼런스에 참석해 "한국이 또다시 고통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경제체질과 법 제도 관행을 선진화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특히 논어에 나온 '인심제 태산이(人心齊 泰山移ㆍ사람의 마음이 모이면 태산도 옮길 수 있다)'라는 고사성어를 인용하며 "오늘 (대한민국 미래 컨퍼런스에서) 논의된 내용이 국민 공감을 얻어 하나의 마음으로 합쳐진다면 태산을 움직이듯 우리 경제가 움직이고 나아가 국가 시스템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현 부총리의 국가 상황에 대한 진단은 이날 모든 청중들에게 무게감 있게 다가왔다. 내년 예산안 발표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대한민국 미래 컨퍼런스를 직접 찾은 현 부총리는 그간 우리 경제의 고도성장을 이끌어준 '코리아 스탠더드'가 이제 한계에 봉착했음을 명확히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원조 공여국이 된 최초의 국가이고 2012년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와 핵안보 정상회의를 개최하며 세계 국가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면서도 "1997년의 IMF 외환위기와 2008년의 금융위기는 고도성장을 견인한 코리아 스탠더드로는 국가가 한 단계 도약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교훈을 알려줬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어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있는 대내외 경제환경이 녹록하지 않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최근의 경제상황이 우리에게 또 다른 도전을 요구하고 있다"며 "2ㆍ4분기에 1% 성장세를 회복하기는 했지만 저성장 흐름은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고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생산감소로 추세적 성장률의 하락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특히 "압축성장의 부작용인 양극화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아 중산층의 비중은 꾸준히 감소하고 국민들이 이를 걱정하고 있다"며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 지출이 증가하면서 재정여건이 악화되고 청장년층 감소로 일할 수 있는 인구는 줄어 안정적 성장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현 부총리는 이에 따라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체질을 뜯어고치고 법과 제도, 관행을 선진화하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데 공감을 표시했다. 그는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찾아야 할 때"라며 "정부는 기업 행정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개혁해 꼭 필요한 규제만 하고 나머지는 기업 자율에 맡기는 한편 대중소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공정 시장경쟁 체계와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데 전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계부채 감독을 강화하고 고정금리 가계대출을 확대하는 등 총량뿐 아니라 부채의 질을 주의 깊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기업 재무 건전성 부분에서는 "한계 기업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기업 자금 마련을 위해 정책금융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저소득층 삶의 질 제고와 중산층 확대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복지 지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저소득층 삶의 질을 제고하고 고용률 70%를 달성하는 창조경제 실현 계획으로 중산층을 확대하며 주거ㆍ교육ㆍ의료비 등 중산층 비용부담 완화를 추진하겠다고"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하지만 경제 정책을 진두지휘하는 입장에서 선진국 도약을 위한 국가 시스템 개조가 결코 쉽지 않다는 점도 피력했다. 그는 "대외 의존성이 큰 우리 경제의 여건상 앞으로 과제를 보면 이를 실천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다"면서 "불확실성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뜻과 역량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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