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걱대는' 전자정부사업

정부가 오는 2007년 구현을 목표로 총 1조2,000억원을 투자해 추진 중인 ‘전자정부사업’이 겉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정부사업은 참여정부가 정부혁신ㆍ지방분권 등과 함께 가장 잘하고 있다고 꼽는 사업 가운데 하나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5월부터 ‘전자정부사업 추진실태’를 감사한 결과 사업 추진체계의 일원화와 시스템 활용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19일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부처간 업무중복, 예산낭비 등 고질적인 문제가 전자정부사업에서도 드러났다. 정부는 지난 2003년 12월 보안성ㆍ신속성 확보를 위해 국가기관들만 전용으로 사용하는 통신망 구축사업을 정보통신부 주관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는 2004년 3월 114억원을 들여 KT의 회선을 3년간 임차해 전자정부 통신망을 중복으로 구축하는 혼선을 초래했다. 또 정통부는 2004년 11월부터 각 정부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시스템과 인력을 통합해 ‘정부통합전산센터’를 만드는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교육부 등 4개 부처의 21개 시스템이 이전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잔류장비 운영을 위한 시설ㆍ인력의 별도운영이 불가피하게 돼 비용이 증가하는 등 통합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정통부 산하 한국전산원이 전자정부사업을 지원해왔으나 행자부가 이와 유사한 기능의 ‘전자정부진흥원’을 별도로 설립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업무혼선이 우려되고 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행자부가 전산원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라고 통보했다.